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가정폭력법의 주요 내용

2. 서울시 관악구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
1) 조례제정 목적
2) 의견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명 - 아동복지법.hwp
2.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hwp
3.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유 및 내용.hwp
4. 아동복지법의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hwp
5. 법명 _ 최저임금법.hwp
6.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hwp
7.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생각 및 의견.hwp
8. 최저임금법의 효과.hwp
9.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hwp
10. 최저입금법의 주요 내용.hwp

I. 서 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언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시대는 가정 내 정서적 폭력과 가부장적인 부부 관계 등 가정폭력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임은 물론, 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아이들에게 그 폭력성을 대물림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가정폭력을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4대 악’ 중 하나로 선정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내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통계청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인구는 29.7%로, 이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요즘 보이는 ‘우리 집은 안 그래’라며 가정폭력을 숨기려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변화는 숨겨져 있던 가정폭력 사건들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혼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이혼을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보호 등의 사후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현행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5월 개봉한 영화 <어린 의뢰인>(2019)에서는 10살짜리 어린 소녀 ‘다빈’과 다빈이를 가혹하게 폭행하며 아이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거짓 자백까지 하게 만드는 엄마 ‘지숙’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가정폭력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 영화의 모티브인 ‘칠곡 계모 사건’과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가정폭력 사건들은,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가정폭력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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